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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23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873 공무원 임용시험의 부정행위 기준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5.
872 근로? 사업 소득 혼합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옥 * * 2025. 5. 25.
871 근로? 사업 소득 혼합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옥 * * 2025. 5. 25.
870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의 신설을 통한 법령 명확화 및 친환경 혜택 기준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5.
869 동주택 관리비 정보공개 범위 및 방식 개선을 통한 입주민 신뢰 회복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5. 25.
868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정의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5.
867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부’도 가능하도록 법률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25.
866 생활건강접속 시스템(3)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5.
86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5.
864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 적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5.
863 생계형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4.
862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보완 및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24.
861 길거리 흡연 행위에 대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4.
860 길거리 동물 급식행위에 대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4.
859 소방 시설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가림막 설치 및 유사 색상 도색 금지 법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4.
858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숙자 자활지원사업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5. 24.
857 가정위탁아동 권리 강화를 위한 ‘위탁보호책임자’ 제도 신설 및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24.
856 긴급 돌봄을 위한 유급 특별휴가 제도 신설- (가족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단 3일의 권리)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24.
855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주체 확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4.
854 공공화장실 영유아 기저귀 무인 자판기 설치 의무화로 통한 저출산 편의시설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