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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24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853 수제비누 선물에 관한 규칙과 해당 규칙 고지에 관한 건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4.
85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4.
851 건축법(생명에 직결되는내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4.
850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24.
849 우리 헌법,국민과 함께 다시 쓰기: 이원집정부형 개헌 및 참여 플랫폼 구축안. 비공개 글입니다. 옥 * * 2025. 5. 24.
848 사회적 약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4.
847 초등학생도 어른과 함께 기표소에 출입 가능하도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5. 5. 24.
846 생활건강접속 시스템(2)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4.
845 현실에 맞는 청년 정의 정립을 통한 정책 수혜 사각지대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24.
844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안전관리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4.
843 최저임금법 수습기간 감액 기간 단축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5. 5. 24.
842 전자담배 규제를 통한 청소년 보호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23.
841 산림재난 위험 지역 내 가연성 건축물 개선 의무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23.
840 AI 관련 법률의 개선·수정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3.
839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조항 추가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23.
838 생활건강접속 시스템(1)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3.
837 사이버 렉카 처벌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0조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3.
836 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 폐업 예정 신고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차 * * 2025. 5. 23.
835 수어통역사 국가전문자격 전환 및 인권보호 체계 확립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23.
834 가족돌봄 휴직 허용예외 사유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