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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24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557 교육감 선거권 청소년 확대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556 초고령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면허 갱신 및 교육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55 [최종본]공동구매·협찬 게시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자(오타, 내용누락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554 가족 돌봄 제공자 법적 지위 신설 및 사회보험 특례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0.
155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합리화(10만원→ 5만원 하향)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52 상시유턴의 법제화와 이를 통한 통계 수집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30.
1551 공동구매·협찬 게시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자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550 5급이하 전 공무원 근무평가시 다면평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0.
1549 쉬었음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 & 현재 정책 개편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30.
1548 구시대적 부성(父姓) 우선주의 법령 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47 공동구매·협찬 게시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하자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546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45 혼유 사고 방지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유기 노즐 색상 표준화 법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진 * * 2026. 3. 30.
1544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43 페기물 배출자 인허가 서식 개정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42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추모 서비스의 법적 지위 인정 및 데이터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4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민법 제781조에 관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6. 3. 30.
1540 반성하고 있는 점 삭제 건의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6. 3. 30.
1539 1인 및 맞벌이 가구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전입신고 비대면 사후확인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38 고령화 사회의 공동주택 입주자 추가선택품목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