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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25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8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3.
832 근로기준법 제50조 개정을 통한 병행 근로자의 권익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방 * * 2025. 5. 23.
831 입주자 등의 알권리와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3.
830 상호주의에 어긋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한국의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법안을 폐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5. 5. 23.
82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비영리 노동영역 확장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5. 23.
828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상시 음성.영상 녹음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23.
827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근로자 위원 위촉 기준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23.
826 통계 작성 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23.
825 정보격차 없는 보육 실현: 다문화·정보취약 보호자를 위한 보육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3.
824 직장어린이집 설치규정 현실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23.
823 영유아 급식안전 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보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3.
822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조문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3.
821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법제화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5. 5. 23.
820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동심장충격기,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설치위치 표준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3.
819 병사 휴가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선 아이디어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23.
818 투룸 이상 오피스텔의 공유숙박(에어비앤비)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5. 5. 23.
81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5. 23.
816 접객업소 등 일반의약품 보유 및 사용 제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5. 23.
815 비혼 여성 출산권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22.
814 인공지능 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관심 비공개 글입니다. 초 * *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