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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26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5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권한 부여 비공개 글입니다. 진 * * 2026. 3. 30.
1516 채용 시 불필요한 학력증빙 부담 완화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절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15 행정 취약계층을 위한 국선행정사 제도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14 청년 주거지원 전입신고 요건 완화 및 실거주 대체 증빙 인정 특례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13 치매 환자 자산보호 공공신탁 연계 및 방치 빈집 자진 철거 조세 특례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12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및 육아기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11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예외규정 일몰제 및 디지털 접근성 바우처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10 고영향 인공지능 설명요구권 이행 기준 명확화 및 면책(Safe Harbor)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09 정당방위 인정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중심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08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07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 의무 적용의 합리적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30.
1506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수 2명 이내로 제한 조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05 「산안법」상 보건관리 직무 동등성을 반영한 「연구실안전법」연구실안전관리사 응시 자격 확대 정비(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504 공무원 여비규정 12조에 추가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30.
1503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형자동차 차고지 외 상시주차 제한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02 와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및 고용관리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왕 * * 2026. 3. 30.
1501 비 장애인 교통약자 치료 목적을 위한 교통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00 국내 입양가정의 귄익과 복지증진으로 입양문화 확산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30.
1499 교육공무원 자격의 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30.
1498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