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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27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9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2.
792 영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2.
7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2.
790 해안도로의 모래사장 퇴적에 대한 문제 개선 법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2.
789 금연구역아닌 흡연구역 지정으로 건강한 삶누리기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22.
788 복합 사회문제에 대한 감지 기반 대응체계 마련 방안(3)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2.
787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2.
786 보이스피싱 범행 '온라인 계정'(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즉시정지 법안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2.
785 금연아파트 과태료, 공공장소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21.
784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1.
783 난민 범죄 방지를 위한 난민인정 심사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5. 5. 21.
782 “독거노인을 취약계층에 명시하여 고령사회 정책 실효성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1.
781 횡단보도내 보행자 통행방향 노면표시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5. 5. 21.
780 흡연 조장 마케팅을 최소화하기 위한 “담배 광고 금지/제한” 규제의 범위 확대 제안 (전자담배 판매 영업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1.
779 수용자의 건강상태(위독) 통지 대상의 확대를 통한 인권 보장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1.
778 긴급재난문자 개편안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5. 21.
777 복합 사회문제에 대한 감지 기반 대응체계 마련 방안(2)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1.
776 청년의 나이를 다른 법률이나 조례를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해 주자!!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5. 5. 21.
775 IT 시대에 뒤떨어지는 공시송달 제도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5. 5. 21.
774 청년 지역정착 보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및 환수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