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28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73 소상공인, 청년 지원하기위하여 개선 해법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1.
772 영양사 디지털 면허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21.
771 영양사 면허 증명사진 규격 표준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21.
770 위생등급제 연장 신청 가능 기간 유연화 및 현판 제작 구조개선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1.
769 동일 소재지 집단급식소 간 이동배식 허용 요청(이동배식-급식)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1.
768 제과영업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 완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5. 5. 21.
767 반부패 최적에 가중처벌 특별법 제안 드립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21.
766 반부패 최적에 가중처벌 특별법 제안 드립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20.
765 주민등록지와 거주지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 2주소 등록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0.
764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의 일당이 70원, 숙박료가 240원?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20.
76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전급여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지 * * 2025. 5. 20.
762 TV 미보유자의 수신료 자동 부과 개선 및 해지·환불 절차 일원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0.
761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 접근성 보장을 위한 민원취약계층 범위 조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0.
760 다자녀 혜택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및 전국적 통일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5. 20.
759 장애인활동보조인 선택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자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5. 20.
75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상가임대차 분쟁 대응 지원으로 경영안정 환경 조성안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20.
757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친환경 재활용되는 현수막으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5. 20.
756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코드 삽입과 가이드라인에 관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5. 5. 20.
755 [임시저장]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20.
754 공무원 해외 파견 나가는 최소 근무 연한 낮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