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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28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477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수행 방법의 입법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0.
1476 민원 반려·보완 시 사유 구체화 및 수정방법 안내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475 공직자 외부강의 사실확인 전산화 제도 개선(청렴 및 행정 효율화 개선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474 공공시설 ‘무단 노쇼(No-Show)’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법」상 이용 제한 위임 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473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특례 및 시설기준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30.
1472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71 장기 복용 만성질환자의 대리처방 요건 현실화 및 규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470 간병의 무게에 행정의 무게를 더하지 않도록 직계 가족 중증 상해 시 법정 의무 이행 유예 특례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469 단기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468 AI가 포함된 민원서비스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467 맞벌이 가정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 가족돌봄휴가 및 유연근무제 사후 승인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466 대한민국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독립기념관법」의 「광복기념관법」명칭 변경 및 전면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30.
1465 부당 학부모 민원 즉시 확인 연락 의무화 및 카카오톡 간편 접수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6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대상에서 가족여행·친인척 방문 등 개인 여가 목적 삭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63 공무 국외출장 대상자 자격 및 방문 기관 분야별 제한을 통한 외유성 출장 구조적 근절을 위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62 [임시저장] 아이디어 제출전 테스트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61 Ai생성 콘텐츠의 문제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0.
1460 공개공지 개선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59 에너지 안보 대응 및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조명 운영 지침 합리화 (부제: 지자체별 상이한 점등 시간 규제 개선 및 관리자 자율권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58 노면 유도선 색상 확대 (수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