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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29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53 복합 사회문제에 대한 감지 기반 대응체계 마련 방안(1)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0.
752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진행시 보호자 대상 절차 안내 제공을 의무화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0.
75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소방용수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20.
750 타지역 진학 고등학생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5. 5. 20.
749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0.
748 정보공개법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및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0.
747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청년 취업ㆍ정책 차별적 요소 해소 및 정책의 일원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0.
746 정보공개법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및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0.
745 [임시저장] 수형자 자녀의 제삿날에도 작업 면제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0.
744 주차장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0.
743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품·음료 제품명 점자표기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0.
742 택배 과대포장 문제에 관한 개선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19.
741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내 신속한 공지 의무화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9.
74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홟법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19.
739 임대차 계약 기간 축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9.
738 각각 모든 학문별 학생 중심 최적화 체계망으로 직무 자율지정 기본권 실시간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19.
737 전체 시험장ㆍ면접장에서 쌀알ㆍ초소형 이어폰 등등 불법품 표적 감지 시스템(공과학 계량 표적 전파ㆍ열 감지)책임 의무화 법 시행ㆍ반부패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19.
736 전체 시험장ㆍ면접장에서 쌀알ㆍ초소형 이어폰 등등 불법품 표적 감지 시스템(공과학 계량 표적 전파ㆍ열 감지)책임 의무화 법 시행ㆍ반부패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19.
735 전체 시험장ㆍ면접장에서 쌀알ㆍ초소형 이어폰 등등 불법품 표적 감지 시스템(공과학 계량 표적 전파ㆍ열 감지)책임 의무화 법 시행ㆍ반부패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19.
734 각각 모든 학문별 학생 중심 최적화 체계망으로 직무 자율지정 기본권 실시간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