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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30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33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및 신설 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19.
7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5. 19.
731 낙태죄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8.
730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시 보정요구 절차 및 서류안내 방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8.
729 학교폭력 책임교사 자격기준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8.
728 해양환경관리법상 제32조 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18.
727 자녀 1명당 3년, 부모가 정하는 가족 맞춤형 휴직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8.
726 휴게시간 그림의 떡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8.
7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방송요청사항)> 개정 국민안전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8.
724 고시인성 차선 페인트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5. 5. 18.
723 불필요한 시간대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8.
722 자녀의 권익 강화를 위한 민법 제925조 청구권자 범위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5. 5. 18.
721 국민 정보 생존권 보장법(8)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8.
720 아이디어 공모제에 참여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18.
719 국공립 원장 전보요청 2-3년 순환의무제 비공개 글입니다. 진 * * 2025. 5. 18.
718 킥보드 관련 안전 조치 및 처벌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5. 18.
717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주택 실질 우선 공급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8.
716 택배기사·배달노동자 임시 주정차 허용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18.
715 목적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80조)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5. 5. 17.
714 자의 성·본 결정 시점 개선을 위한 민법 제781조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