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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30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437 (게시38번, 351번_최종 보완)"6개월 일하면 육아휴직 된다더니 무급이라고요?" 주 5일제 근로자 울리는 고용보험법의 함정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9.
1436 다중이용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소아용 패드' 비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435 군 장기임무 수행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9.
1434 「기업규제완화법」상 안전관리자 겸직·고용면제 특례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433 운전면허 응급교육 및 여객자동차 응급키트 배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432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9.
1431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9.
1430 국가유공자 및 민주화운동 피해자 지원 강화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9.
1429 요양시설 CCTV 실시간 열람제 도입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29.
1428 (초고령사회 대응) 공공문서/안내문에 쉬운 언어+가독성 기준 법령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427 성년후견 관련 법령의 용어 순화 및 과도한 결격조항 정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29.
1426 고등학생의 수면량 보장 및 교육 격차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9.
1425 어린이보호차량 정차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6. 3. 29.
1424 디지털 자기결정권 확립을 위한 '선택적 접속' 및 '세이프가드'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9.
14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9.
1422 사후 증빙에서 실시간 등록,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긴급자동차 범위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421 개인정보 동의 ‘형식화’ 문제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9.
1420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상속세 위탁관리 제도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9.
1419 법률혼 배우자 일방 퇴거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29.
1418 반복 이용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 파기 규정의 합리적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