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31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417 전체 구간 수심 100센티미터 초과 수영조에 대한 점검 중 전원 퇴수 의무 예외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29.
1416 고속도로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차선 축소 및 정체 시 통행료 감면 제도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29.
1415 오송?이태원 참사 등 재난 대응단계 발령기준 입법 모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29.
1414 [임시저장] 어린이보호구역 법률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6. 3. 29.
1413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9.
1412 냉동배아(생식세포 포함)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냉동배아 착상 전 배우자의 명시적 동의 및 현재 혼인 유효여부 확인 의무 부여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411 [민생경제 활력 제고]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확대 및 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9.
1410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의료인 타투 시술' 제도화 및 자격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9.
1409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법률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29.
1408 「생활공동체 기반의 가족 개념 확대」를 통한 국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지원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9.
1407 피상속인의 의사 존중 및 현대적 가족상 반영을 위한 「민법」상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및 유류분 제도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9.
1406 '허가'에서 '권리'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체계의 등록제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9.
1405 크리에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법」 내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권)’ 명문화 및 보호 근거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9.
1404 보행자 공존형 PM 통행체계 구축 및 지역 맞춤형 규제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9.
1403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법적 정의 신설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및 국민 예방의료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9.
1402 법률 정보 서비스의 혁신적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및 관련 전문직법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9.
1401 출퇴근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수요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이용지원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6. 3. 29.
1400 장애인 택시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6. 3. 29.
1399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공사 현장 알림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29.
1398 위험도 기반 선별통제 및 사전승인 체계 도입을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