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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31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13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형 세제개편안. 비공개 글입니다. 옥 * * 2025. 5. 17.
712 자의 성·본 결정 시점 개선을 위한 민법 제781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5. 5. 17.
711 반려동물 등록제의 디지털 전환 및 중복등록 방지 시스템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방 * * 2025. 5. 17.
710 지하철 내 휠체어전용 리프트 설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16.
709 EMAS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6.
7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의 문제점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6.
707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6.
706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기간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6.
705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5. 5. 16.
7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한 지역별 물가 반영 수급기준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5. 5. 16.
703 소년법 개정안 ( 촉법 소년범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16.
702 청소년 야간근로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16.
701 전통시장 시장관리자 권한 및 의무 실효성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5. 5. 16.
7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5. 16.
699 건설공사장 품질 시험인력 배치규정 투명화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5. 5. 16.
698 위험물저장시설(이하 이동탱크저장소) 말소등록의 통보 등 (의무화)협조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16.
697 무연고 시설수급자 연명의료 결정 제도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6.
696 식품위생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16.
695 AI 관련 저작권 명시화 관련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5. 5. 16.
694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