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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32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93 의료법 제34조 개정을 통한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6.
692 청년층 귀농 확대를 위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도 * * 2025. 5. 16.
691 국민 정보 생존권 보장법(7)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6.
690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감경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16.
689 헌혈검사 결과 항목에 당화혈색소 안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6.
688 외교관 가족의 교육 특혜 점검 및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5. 16.
6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서의 범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5. 5. 16.
686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 거리 제한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16.
685 청년 비례대표 명부 할당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5. 15.
684 온라인 교육 확대 시대, 불합리한 원격수업 출결 규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5. 15.
683 인테리어 도급 공사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 확립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5.
682 개인정보 보호법 벌칙 조항 강화 및 과징금 현실화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5. 5. 15.
681 주민소환제 실효성을 위한 서명부 최소기준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5. 15.
680 대한민국 저출산 해결방법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15.
679 이혼소송 중 자녀 무단 인도 및 교외체험활동 악용 방지를 위한 민법·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5. 5. 15.
678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대차 보호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5. 15.
677 장애인 취업 관련 제도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5.
676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15.
675 형법(명예훼손 외 2안)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15.
674 직장내 괴롭힘 범주 명확화 및 허위신고 조항 신설을 통한 법률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