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33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73 sns 마케팅의 허위 광고 방지법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15.
672 직군 특성을 고려한 근로기준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5.
671 육아휴직 급여 지급시기를 급여시기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법령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5.
670 저 유해성 폐액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정폐기물 분류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차 * * 2025. 5. 15.
669 국민 정보 생존권 보장법(6)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5.
66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5.
667 학부모 참여 보장 기반 발달장애아동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졸업 자격 연계를 통한 홈스쿨링 활성화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14.
666 임산부 배려 좌석에 대한 법령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4.
665 데이트폭력 처벌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4.
6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4.
663 병무용 진단서 미발급 의료기관이라는 사전 공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4.
662 음주운전 행위의 실질을 반영하는 처벌체계 확립 - 음주운전/숙취운전 구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4.
661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원의 운영 장소 제한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5. 14.
660 고령화에 따른 도로교통법 수정 및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4.
659 [임시저장] 상속세와 재산분할의 공정성문제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14.
658 장애수당 지급연령 인하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5. 5. 14.
657 육아, 돌봄 인프라와 연계된 고령층 일자리 연계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 법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4.
656 과도한 정당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4.
655 국민 정보 생존권 보장법(5)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4.
654 박지후와김준의 다문화 사회를 위한 뉴스공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