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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34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53 포털 뉴스 배열의 투명성 확보 및 언론 편파 보도 방지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4.
652 전세제도 보증금 개혁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14.
651 상속세와 재산분할의 공정성문제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14.
650 폐기물 관리 법률의 개선 방안: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법적 접근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4.
649 폐교 시설 변환 및 활용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4.
648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측정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5. 5. 14.
647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지 * * 2025. 5. 14.
646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의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4.
645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자 위원 선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14.
644 공무원 출산휴가 산전·산후 사용구조의 유연성 확대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14.
643 공무원 병가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14.
642 중장년층 창업지원을 위한 법령 개선 방향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14.
641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 제도의 ‘일시적 지원-자립유도형’ 개편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14.
640 저출산 대응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14.
639 혼인신고 후 주택수 중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불이익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14.
638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14.
637 지방 주택 주택수 산정 제외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14.
636 다주택자 규제의 지역별 차등 적용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14.
635 자녀 수 기준 혜택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14.
634 국민 정보 생존권 보장법(4)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