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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35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33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3.
632 원클릭 주소 일괄 변경(One?Click Address Update)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13.
631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조문 수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5. 13.
630 고령운전자 표지법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5. 13.
6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에서 소득인정액 산정의 유예정책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3.
628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온라인 열람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3.
627 학부모 참여 보장 기반 발달장애아동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졸업 자격 연계를 통한 홈스쿨링 활성화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13.
626 산불방지 대책(입법)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13.
6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5. 13.
624 학교 폭력 강화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3.
623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추가 발급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5. 5. 13.
622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 사고 발생시 신고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3.
621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관련 건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3.
620 「비양육자 양육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3.
619 L배당식 처벌 최적화ㆍ법에 관한 반부패 논의 필수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13.
618 L배당식 처벌 최적화ㆍ법에 관한 반부패 논의 필수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13.
617 골든타임 대응을 위한 실종아동·치매노인 긴급 위치추적법 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3.
616 보행 약자의 길을 지켜주세요 : 전동킥보드 무단주차 금지 규제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5. 13.
615 항공기 내 주취 행위에 대한 예방적 규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5. 5. 12.
614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청년 보호형 디지털 노동관리 시스템 법제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