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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36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13 복수학위 동시 심층학위로서 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 심층학위 최적화와 재직실무자 이외 희망자 자유선택과 대조되는 실무자 교육참여 제한 맞춤 해제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12.
612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 의견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2.
611 수급자에게 근로의욕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2.
610 제네바협약에 따른 식별 표장 보호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목 * * 2025. 5. 12.
609 노인 폐지 수거 활동의 제도적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5. 12.
608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직원(행정업무)에 대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2.
607 폐지 수거 노인의 생계보장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5. 12.
606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규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5. 5. 12.
605 국민 정보 생존권 보장법(3)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2.
604 공동주택 소방 자체점검 결과 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5. 5. 12.
603 과도한 규제를 해소(消)하여, 이젠 국민과 소통(通)하는 산지전용 제도 개선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2.
602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기 적성검사 주기 단축 및 인지 및 반응검사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2.
601 선순위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등재된 가등기권은 경매진행시 소멸되도록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집을 안 넘기려고 임대인이 사용하는 사기행각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11.
60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11.
599 도로명주소 기재시 공동주택의 이름 표시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1.
598 여권법 분실신고 철회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11.
597 [임시저장] 낙태죄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1.
596 도로교통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11.
595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5. 5. 11.
594 규율위반 수용자의 금치 처분 기간 형 집행기간에 미산입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