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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37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97 개인 사용 목적 해외직구 전자기기 재판매 규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1296 전자제품 주요 수리항목별 예비부품 공급 기간 및 표준수리비 공개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1295 교통법규 위반 신고의 경고 종결 기준과 통지 의무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1294 *천천히 생명이 먼저* 차량 충격 유발 방지턱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8.
1293 치매·파킨슨 재가 돌봄가족을 위한 '긴급돌봄교대' 급여 신설 및 돌봄자 휴식권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7.
1292 학교 제증명 가족신청 시 반복 서류 제출 최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7.
1291 도로교통법제32조 주민신고권 법제화 및 신고자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7.
1290 데이터 기반 자동 검증 및 외부 심의 의무화를 통한 지방공무원 채용 공정성 확립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7.
1289 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 방식 개편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7.
1288 피해자 실질 보호 및 2차 범죄 차단을 위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접근금지 거리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마 * * 2026. 3. 27.
1287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및 안전 관리 강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마 * * 2026. 3. 27.
1286 범죄 생태계 차단을 위한 허위영상물 처벌 사각지대 해소 및 법적 대응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마 * * 2026. 3. 27.
1285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공약 이행 공개 및 주민평가 반영 의무화 법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7.
1284 청년·소상공인 지원사업 자동선별 및 사전안내 의무화에 관한 법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7.
1283 국민 맞춤형 복지 자동 안내 의무화에 관한 법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7.
1282 사업주 국민연금 체납 시 피고용인 가입 기간 우선 인정 및 국가 구상권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7.
1281 대한민국 모든 직장에 체력단련실 설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80 복지사업에 부과되는 부가세 개선을 통한 국민 수혜 증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79 청소년 자산 형성 출발점,'청소년 ISA'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7.
1278 차량 등록시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