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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37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93 대통령 권한 견제 및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옥 * * 2025. 5. 11.
592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강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1.
59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역 간 치안격차 해소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11.
590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복약지도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0.
5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10.
588 간병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10.
587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10.
586 국민 정보 생존권 보장법(2)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0.
585 교통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공항 램프버스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5. 5. 10.
584 신고 즉시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0.
583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명시 필요성 검토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10.
582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증대를 위한 「사료관리법」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0.
581 층간소음 관련 법령 실효성 및 강화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0.
58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10.
579 지방 의료인 부족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안-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0.
578 연예인 공항 이용 시 일반 승객 피해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10.
577 저출산 정책 기업 위임.(정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함. 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면 부부 둘 중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시 가장 체감이 강할 것임)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10.
576 국민연금법 개선 및 저출산 해결.(미래세대가 과도한 연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출산자들에 대한 혜택을 최대로.)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10.
575 전자문서법 개정: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법적 효력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10.
574 금연구역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