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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39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57 버스전용차선 9인승 6명탑승 현행 개선요청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56 양육 중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운영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27.
125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27.
1254 데이터센터·배터리시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랙 간 자동 전개식 화재차단 설비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53 디지털 행정 환경 반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제 42조의 2 제2항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7.
1252 ESG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정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51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7.
1250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예외범위 축소 및 실효적 대체수단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7.
1249 영유아 긴급의료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액·반복 위기 의료지원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27.
1248 보호구역 속도제한 녹색 점멸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6.
1247 노면 유도선 색상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6.
1246 어린이집 전 종사자 '안전 보수교육' 의무화 및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방 * * 2026. 3. 26.
1245 부성주의원칙 예외에 대한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6.
1244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새엑공제 제도 개선(업종 범위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6.
1243 자동심장충격기(AED) 전수관리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6.
1242 전세사기 15억 피해 제2의 양치승을 막자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6.
1241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6.
1240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법령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6.
1239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6.
1238 입주자모집공고 세대당 주차대수 산정 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엄 * * 202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