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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39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5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구 * * 2025. 5. 7.
552 장애인 개인정보 보호, 우선보호 할 수 있는 법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5. 5. 7.
551 출산율 제고를 위한 태아검진 시간 허용 대상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7.
550 “의학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7.
549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신청 자동안내 및 연계 절차 법제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7.
548 노년기 우울증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항목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7.
547 AI 기반 긴급통화 수어통역 시스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7.
546 야간 차량 신호대기시 전조등 소등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7.
545 사무실 리모델링 시 방화문 위치조정 불허 규제의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7.
544 아직은 몰라도 될 이야기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7.
543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10)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7.
542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제도 개선방안: 임산부 선택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7.
541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주차 질서 위반행위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7.
540 휴·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자동 감면 연계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7.
539 은행수수료 중복 부과 금지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7.
538 "고령자 대상 온라인 행정·금융 절차에 ‘종이 병행 신청권’ 보장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7.
537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 의무화를 통한 민원 서류 제출 관행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7.
536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7.
535 비혼 및 1인 가구의 생활동반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정과 제도적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7.
534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