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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40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33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6.
532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6.
531 배달앱을 나라에서 만들어서 관리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6.
530 구직자 자료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한 채용절차법 법령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6.
529 병의원 근무 의사의 자격 국민이 알수 있도록 게시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5. 5. 6.
528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6.
527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6.
526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 확보 기준의 법제화 및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6.
525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9)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6.
524 조손가정 조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염 * * 2025. 5. 6.
523 장애인 주차장 활용건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5. 5. 6.
522 교정기관 변호인접견 관련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6.
521 동성커플 권리 제한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6.
520 청년 1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청약 가점제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6.
519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를 의무화하자! ? 고용평등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6.
518 사용자의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5. 5. 6.
517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5.
51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5.
515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저의 의견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5.
514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를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