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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41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13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를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5.
512 군무원 진료여건 보장을 위한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제조)4항 10호 조문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5.
511 성범죄 피해자보호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5.
510 공공장소 간접흡연 규제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5.
509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8)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5.
5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5.
507 양성평등법 일부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5.
506 교원 공로연수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5.
505 임금 공정성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5.
504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5.
503 발달장애인 보호자 사망 시 긴급 돌봄 및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 보호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5. 4.
502 토지ㆍ부동산ㆍ투자 거래 전체 기록 및 중대악성ㆍ해당 관련 불법자 불법성 전체 상세 공개기록 고지 체계 시스템 의무화 정책법 시행을 잘 해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4.
501 소액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민사 병합제도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4.
50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4.
49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나눔과 탄소중립 잇다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5. 4.
498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승급제도 신설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4.
497 "경찰이 지켜져야 국민이 안전하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직무 중 폭력 방지 조항을 신설하자"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5. 5. 4.
496 중장년(35~64세 세대) 기본법 제정 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4.
495 청년 1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
494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