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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42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97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접수 시스템 전면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표 * * 2026. 3. 25.
1196 소규모 유치원 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절차의 합리적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195 소상공인 지원제도 서류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제36·37조 연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5.
1194 요양시설 내 비의료인의 기본 건강측정기기 사용 허용을 위한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5.
1193 주민등록표 주소 변동 이력 ‘기간 선택제’ 도입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5.
1192 보험약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취소 기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191 공공기관 채용 AI 편향 감사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5.
1190 지방 거주자 대상 `직무 분리형 재택근무 활성화 및 의무화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6. 3. 25.
1189 산림보호법상 수목진료 예외 규정의 합리화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의 자체 방제 허용을 통한 관리비 절감 및 규제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188 온라인 마켓·배달 플랫폼 식품 원산지, 이제 첫 화면에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187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비용 지급 구조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5.
1186 소상공인 간판 교체 시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5.
1185 한시임기제 공무원 단기병가도 사용하게 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184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구의 공공기관 우선 주차 구역 법적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5.
1183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대상의 '청년' 일괄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5.
1182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적 표시 의무 규정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5.
1181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의 법령상 일원화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5.
1180 소상공인 법정 의무교육의 모바일 이수 및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5.
1179 부동산 매매 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실시간 검증 및 안전망 구축」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5.
1178 체육행사 안전관리 기준의 단계적 안전관리체계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