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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42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93 출생신고 시 ‘모’만 기재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
492 이혼 시 친권 자동결정 문제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
491 전입신고 절차 불편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
490 장애인 피해자 진술 신뢰성 문제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
489 자영업 창업규제 중복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
488 육아휴직급여의 불균형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
487 비현실적 용도변경 규제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
486 재가요양 서비스 부족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
485 고령자 면허관리 기준 미비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
484 노인의료복지시설 특별침실 기준 명확화(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_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5. 3.
483 노인의료복지시설 특별침실 기준 명확화(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5. 3.
482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7)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
481 바른 지향ㆍ사랑ㆍ자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3.
480 장기휴직자 발생 시 잔여 인력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3.
479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명찰 패용 의무화 신설’ 관련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
478 징계 혐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
477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
4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일명 민식이법)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
475 국가보안법 제7조 개선(강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
474 다세대·다자녀 주거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