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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43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73 육아·노인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2.
47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2.
471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2.
470 원격 근무 활성화를 위한 비효율적 노동 규제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2.
469 전세사기 문제 이대로 계속되어도 괜찮은가? (법률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5. 5. 2.
468 거리 공연 및 소규모 문화 행사 규제 완화를 통한 비합리적 규제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2.
467 청년 디지털 돌봄활동 인증제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2.
466 온라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법령 규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2.
465 청소년 및 소상공인 대상 임시 시장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동 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2.
464 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2.
463 식품 판매 차량(푸드트럭)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5. 5. 2.
462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에서도 건축허가 의제 규정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
461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2.
460 「근로기준법 시행령」 유산?사산 휴가 청구 관련 연령 기준 조정을 통한 임산부 보호 강화 및 심신 회복 기회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
459 한국장학재단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범위 현실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
458 정보공개청구 횟수 제한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
457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6)(수정본)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
456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6)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
455 [임시저장]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6)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
454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서식 등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