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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건

    4466쪽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53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임차계약 갱신거절 통보서’ 제출 요건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5. 2.
452 “졸업은 변하지 않고, 경력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 초·중·고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유효기간 폐지 또는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5. 2.
451 전자감독 준수사항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
450 성인 자녀(학생)에 대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
449 노인 디지털 금융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5. 5. 1.
448 전자 민원 접수 시 ‘처리 예상 기한’ 안내 의무화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5. 5. 1.
447 실거주지 기준의 재난문자 수신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1.
446 신청이 아닌 자동적으로 보호해드려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
445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5)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1.
444 폐기물관리법의 한계로 인해 방치되는 인도 위 쓰레기 더미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1.
443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에대해 공모하고자합니다(정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
442 청소년 출산과 영유아 유기 예방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5. 1.
441 현금으로만 발급 가능한 지하철 교통카드 발급기 너무 불편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5. 1.
44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1.
439 피한정후견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허가 청구권자 확대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1.
438 전동킥보드 이용의 실질적인 안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4. 30.
437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0.
436 저작권 권리이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30.
435 자연재난 발생 시 고향사랑기부금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30.
434 사회재난 정의의 확대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