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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44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57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및 지방소방에 관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56 인권위의 강화를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55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25.
1154 고충민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53 고층건축물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험기반 관리체계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5.
1152 공동주택 전기 세대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담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5.
115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를 읽지 못하게 하는 제도의 모순과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5.
1150 자격 취득자 이수 예정 증명서를 졸업 증명서 필수로 제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25.
1149 저개발국 진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교·사법 적극 개입 시스템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25.
1148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규제 개혁 정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147 SNS 인플루언서 뒷광고 및 과장광고 규제 강화 방안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146 구직자 정보권 보장 및 기망적 채용공고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법 전면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5.
1145 소규모 인터레어 폐기물 등 소량 불연성 폐기물의 배출 편의성 제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144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5.
1143 결혼이민자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허용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5.
1142 전자정부법 제12조 개정을 통한 '이미지 기반 간소화 민원접수' 의무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5.
1141 만 65세 이상 통합 신분증 재발급을 통한 복지 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25.
1140 청년기본법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139 공무원 이동 가산점에 타 기관 상장 포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138 AI 보조 판사 도입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