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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45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37 시청자 수 조작(뷰봇) 방지를 위한 인터넷방송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6. 3. 25.
1136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 면제기간 산정방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25.
1135 육아 관련 행정서류 통합 발급 시스템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엄 * * 2026. 3. 25.
1134 육아 중 병원 이용 시 보호자 지원 제도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엄 * * 2026. 3. 25.
1133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비 및 등기촉탁 업무 주체 명확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24.
1132 AI·로봇 시대 인간-로봇 공존을 위한 최소 고용 의무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4.
1131 초고령사회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유도 및 ‘이동권 보장’ 지원 체계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4.
1130 1인 가구 및 보건 취약계층의 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4.
1129 도로 주행 체육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원 기준 하향 및 장소 위험성 기준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4.
1128 취약계층 인공지능 사용 홍보 법률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4.
1127 백년소상공인 지정 신청 시 '매출 및 근로자 현황' 서류 제출 면제로 소상공인 지원 문턱 인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126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상속 의사등록 제도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125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 이후 ‘의무적 연계 지원’ 부재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4.
1124 보이지 않는 교통약자를 명확하게: '비가시적 교통약자' 정의 및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123 「주차장법」개정을 통한 ‘가족배려(영유아 동반자)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및 대상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24.
1122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4.
1121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수정 제안 아이디어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4.
1120 사설 구급차 이용(이송처치료 및 이송 관련) 요금, 이제 실시간 확인하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119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4.
1118 운전면허 발급 수수료 우편 등기 신청시 전자결제 의무화를 위한 법령 정비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