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45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33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형법 제300조 규정 명확화: 제 305조 명시적 포함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30.
432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4)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30.
431 저작권 등 등록면허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제28조 개정안 제시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30.
430 임시 저장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30.
429 어린이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AI 스마트 신호등 설치 의무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4. 30.
428 배기량 중심 과세체계 단계적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5. 4. 29.
427 다자녀 가정의 주거·육아·고용지원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4. 29.
426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가능 주체를 유치원의 관리자로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9.
425 공연장 비상 상황 발생 시 피난 안내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29.
424 사업인정 의제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주민참여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4. 29.
423 [임시저장] 교통약자 시스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5. 4. 29.
422 대학생 주거 보증금 보험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9.
421 공영주차장 야간 무료화를 통한 경제활력 충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9.
420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법안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4. 29.
419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3)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9.
418 대한민국 생존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 대개편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4. 29.
417 도로교통법상 교통신호등의 설치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28.
416 식품위생법 벌칙 조항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28.
415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연장을 통한 환자 권익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4. 28.
414 생계통장 묶기 사기,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 허위 금융사고 신고 금지 및 통장보호 강화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