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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46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17 금융소비자(보험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소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116 과태료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115 지하철 여행객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4.
1114 FTA 원산지증빙 보관기간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24.
1113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옥외광고물법 비공개 글입니다. 모 * * 2026. 3. 24.
1112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박물관 진흥법」으로의 명칭 일원화 및 법령 정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24.
1111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4.
1110 주택분 재산세 연납 할인제도 도입 (파일오류로 재등록)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4.
1109 출력·서명·스캔 없는 행정으로 바꿔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4.
1108 아이를 키우는 집의 공기를 바꾸다:주거환경 혁신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4.
1107 초중등교육법률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24.
1106 실익이 없는 조례 개정 방지를 위한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6. 3. 24.
1105 수출대금 입금확인서 제출 절차 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24.
1104 위해식품 회수 공표 매체에 추가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6. 3. 24.
1103 교통신호체계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4.
1102 행정서비스 본인확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완전 무매체(Cardless) 지문 대조’ 체계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4.
1101 지방경제 활성화 및 국민 평생교육 활성화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4.
1100 채용 합/불합 여부 고지의 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4.
1099 가족돌봄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보장으로 긴급 돌봄의 실효성 제고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24.
1098 중증장애인 돌봄 아이디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