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46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13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2)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8.
412 청년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제2조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5. 4. 28.
411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5. 4. 28.
410 소상공인 및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8.
409 법제처 인허가 타법 연계성 강화(관계 타법령 및 링크 제공, 현재 동일법령 내 링크만 되어있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8.
408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과도한 보험료 인상 제한을 위한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28.
407 자전거·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상업적 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및 등록의무 부과에 관한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우 * * 2025. 4. 28.
406 아르바이트생의 위장 프리랜서 계약 방지 및 근로기준법 보호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5. 4. 28.
405 도로교통법 신호기 황색 등화에 대한 의미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8.
404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모 유연근무권 법제화 필요성 및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28.
403 청년 인턴 대상 면접특별연차 제도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7.
402 의료기기법 입법취지를 반영한 동법 제26조 일부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7.
401 화장품법 입법취지를 반영한 동법 제15조 일부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7.
400 모두가 주문할수있을 권리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27.
399 공무원 실적가점 인정범위 확대를 통한 공정한 인사평정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7.
398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 -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한 범죄 사전 감지 시스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7.
397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 우선순위’ 명문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7.
396 장기이식 추청 동의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4. 27.
395 불심검문 개선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6.
394 흐름을 다시 부른다 - 생애 구조 리셋을 통한 인구구조 대응(6)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