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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47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93 흐름을 다시 부른다 - 생애 구조 리셋을 통한 인구구조 대응(5)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6.
392 흐름을 다시 부른다 - 생애 구조 리셋을 통한 인구구조 대응(4)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6.
391 성별 불문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6.
390 흐름을 다시 부른다 - 생애 구조 리셋을 통한 인구구조 대응(3)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6.
389 흐름을 다시 부른다 - 생애 구조 리셋을 통한 인구구조 대응(2)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6.
388 흐름을 다시 부른다 - 생애 구조 리셋을 통한 인구구조 대응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6.
387 육아 휴직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6.
386 양육?돌봄 책임의 성별 분담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5. 4. 26.
385 표현은 자유롭게, 말은 사람답게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5.
384 "병원 가는 길도 복지다 - 고령자 전용 의료 셔틀 규제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5.
383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제도 개편안 핵심 제안: 경계선 지능층(BIF)을 위한 맞춤형 고용 인프라 구축 및 기본소득 결합형 고용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25.
382 장애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25.
381 개인형 이동장치 난폭운전 금지 조항 신설(포함)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5.
380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교통안전 책임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5.
379 주택가 공사 소음 기준, 주거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4. 25.
37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4. 25.
377 인구구조 변화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사회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5.
376 정부기관 신뢰도 향상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형법 법률의 착오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5.
375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5.
374 현실에 맞는 정당방위 제도로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