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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47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97 산불 고위험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형사처벌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24.
1096 임신 중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선택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 체계 현실화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4.
1095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4.
1094 청년·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장기 임대차 계약 의무화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4.
1093 청년?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 의무화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4.
1092 주택청약 [사회기여 시간가산점] 항목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091 식료품 관련 장애인차별금지 법률 수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090 아동복지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089 장사법의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법폐지 및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4.
1088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의 문제점과 변경 방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087 소화물 배송 대헹서비스 사업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범위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086 기초연금 70%룰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연금 연계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상 신경계 질환의 장애유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24.
1085 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정보연계 의무화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24.
1084 연마제제거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083 장애인 연계고용 실적의 의무고용률 산정 반영 근거 법률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082 다자녀 지원 전국적으로 통일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4.
1081 [임시저장] 기초연금 70%룰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연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신경계 질환의 장애 유형을 신설 및 재정립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4.
1080 학교급식 예비식의 공공자원화 및 안전한 기부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24.
1079 빌라주거지 및 상업지역 녹지환경 개선을 위한 전면녹지 도입 및 제도개선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4.
1078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의 반복 제출 요구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