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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48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73 영유아 카시트 사용연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4. 25.
372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5.
371 특수건강진단 기준 현실화, 의료 행정 낭비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4. 25.
370 여러차례 도급 사업에 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4. 25.
369 쿠폰기한개선아이디어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24.
368 소비재 리필규격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24.
367 표현은 자유롭게, 말은 사람답게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4.
366 급여수급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인정액 일부 공제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4. 24.
365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예술인의 임금체불 피해지원 체계 구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4.
364 예술인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4.
36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4.
362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4. 24.
36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99호, 2014.3.18.)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4.
360 상권 안정과 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4. 24.
359 모두를 위한 건강 울타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4.
358 대통령단임제ㅡ제안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4.
357 배상명령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4.
356 청년·시니어 창작자 보호 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법’ 신설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4.
355 비싼 결혼식, 무거운 사교육비… 출산의 걸림돌을 걷어내다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5. 4. 23.
354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준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