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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48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77 소규모 원룸 '깜깜이 관리비' 근절 및 청년 세입자의 관리비 확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4.
1076 청년 울리는 '제2의 월세'인 부당 관리비 증액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4.
1075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통신호 운영 기준 명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24.
1074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따른 영업자 면책 기준 명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3.
1073 행정 및 민원 제출용 구비서류 유효기간 기준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72 운전면허취득고교교육과정에넣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3.
1071 "양도세 선납및 확인제"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23.
1070 불법주차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단계별 과태료 가중처벌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6. 3. 23.
10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3.
1068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증액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23.
1067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목적 임시지가 산정의 법령 명문화 및 전문가 검증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3.
106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65 친자확인에 따른 혼인 중 출생아 법적 조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우 * * 2026. 3. 23.
1064 전동 킥보드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2인 탑승 방지 알림 장치'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3.
1063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조문을 새로 신설하는 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62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AI 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 및 품질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3.
106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 연장 구비서류 전면 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3.
1060 타인의 사유지 주차에 대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3.
1059 2026년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23.
1058 장애인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재검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