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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50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33 고령층·장애인을 위한 공공 키오스크 음성 보조 AI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제 * * 2025. 4. 22.
332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초기 지원 요건 완화 및 재도전 기회 확대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2.
331 소상공인은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2.
330 자동차 미등 상시 점등제 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4. 22.
329 8세 이하 자녀 공무원 육아시간, 36개월 제한 폐지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2.
328 카페·공공시설의 실시간 좌석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22.
327 기상법 시행령 [별표1]의 용어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2.
326 공무원의 *봉급표*의 20년차까지만 적용 설정 비공개 글입니다. 진 * * 2025. 4. 22.
325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삭제요망 비공개 글입니다. 진 * * 2025. 4. 22.
324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구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4. 22.
323 도박개장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을 통한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지 * * 2025. 4. 22.
322 채용결과 통보의무 입법 촉구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21.
321 자녀세액공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4. 21.
320 반려동물 등록제 기반 소유주 책임 강화: 소음 문제 해결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1.
319 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대상 '리프레시 휴가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21.
3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4. 21.
317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안 (사망자 디지털 유산 보호를 위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1.
316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사본발급 인정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4. 21.
315 직진차량 보호를 위한 비보호 좌회전·상시유턴 예고 표지의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4. 21.
314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증 유효기간 자동 연장 제도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