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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51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13 반복된 서류 제출 없는 디지털 민원행정 실현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0.
312 거주지에 상관없는 전국 통합 난임 의료 바우처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제 * * 2025. 4. 20.
311 공공기관 채용 시 ‘인턴 경력 의무 반영’ 제도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0.
310 고령 1인가구 대상 비대면 행정지원 ‘디지털 행정 도우미 제도’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0.
309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계약 서류 제출 간소화(전자문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0.
308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단기 부업’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0.
307 QR 전자영수증 의무화로 종이 영수증 낭비 방지 및 소상공인 비용 절감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0.
306 고령자 낙상 예방을 위한 욕실 미끄럼 방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0.
305 공공장소 ‘심리 응급구역’ 법제화: 감정 위기 대응을 위한 휴먼 세이프존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0.
304 결빙 취약 도로 자동 제설센서 설치 의무화 및 조기 감지 시스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0.
303 다중밀집 지역 내 AI 기반 인파 예측 시스템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0.
302 임대차계약 신고 시 종이서류 제출의무 폐지 및 시스템 연계 자동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0.
301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규정 개선 건의(현황용적률이 현재 용도지역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완료지구의 재개발(재재개발)시 적용)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4. 20.
300 아쿠아포닉스 사업을 위한 통합 인허가 체계 구축 입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0.
299 저속 감속 구간 용어 통일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0.
298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 -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동행 시스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0.
297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 사회 - 시간 기반 최소 가치 보장 제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0.
296 법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근로시간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0.
295 법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근로시간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0.
294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지 * * 202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