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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52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97 [교통안전] 주차장 출입구 최소 너비 상향 및 장애인 주차구역 접근성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22.
996 [사회적 약자] 장애인 복합지원 허브 설치 근거 마련 (재활, 직업훈련, 상담, 금융을 한 곳에서)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22.
995 [고령화 대응] 수도권 교통약자 광역이동 통합예약 및 자동환승 시스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22.
994 [안전] 도시 도로 지하 공동(싱크홀) 정기조사 주기 및 보수 기한 법정화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22.
993 등기 따로 대장 따로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2.
992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2.
991 AI 기반 신분 확인 기록의 면책 근거 명시 및 영업정지 처분 '분할 이행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등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2.
990 공항 보조베터리 화재예방 통합안전체계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2.
989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건축물대장 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정보 기재’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2.
988 전동공구 및 전기자전거 배터리 규격 표준화 의무화를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2.
987 개인정보 보호법 베타서비스 알권리 보호법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2.
986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의료행정 족쇄 풀기 : 중증 환자 부모의 진료기록부 대리 발급 요건 예외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2.
985 동전 지폐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2.
984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령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2.
983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인 업무 인계·인수 의무화 및 처벌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1.
982 국가의 중증장애인 긴급 보호 의무 명문화 및 돌봄 공백 해소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1.
981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 경광등은 보행자 우선으로 설치·작동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21.
980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기능 중심 개편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6. 3. 21.
979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의견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1.
978 보호 일변도에서 책임의 공유로: 소년 사법 연령 하향 및 생태학적 ‘사회적 가족 울타리’ 구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