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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52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93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군 인권 감시관 도입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4. 20.
292 자녀 교통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돌봄휴가’ 제도 명문화 및 대상확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4. 19.
291 폭탄돌리기 방지법 제안 (수정 제출)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5. 4. 19.
290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9.
289 [임시저장] * 제목: AI 생성 이미지의 ‘스타일 출처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9.
288 국세청,우정청,법제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9.
287 청소년 대상 모바일 신분증 발급 허용을 통한 디지털 본인인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4. 19.
286 어르신도 손쉽게, 디지털 세상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4. 18.
28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8.
284 청소년기부터 준비하는 고령사회? 치매 교육 실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8.
283 [임시저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물가연동제 도입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18.
282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제안을 위한 공모전 제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8.
281 출산·육아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8.
280 부정수급은 시스템이 만든 구조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8.
279 교육공무원 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8.
278 로컬 기반 창업자 및 창의형 소상공인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7.
277 입장권등 판매에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연법 외 2개 법률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17.
27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17.
27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제급여 지급 대상 범위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7.
274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서(고령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기 능력검사 및 보조장치 지원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