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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53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7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서(재난 이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 법제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5. 4. 17.
272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촉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17.
271 일상생활에 편안함 주기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17.
270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별 탄력 속도제한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17.
269 육아휴직 급여 단일화를 통한 외벌이 가정 돌봄격차 해소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17.
268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체납액 열람신청’ 관련 국세징수법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7.
267 위기 속의 우선순위, 노인을 향한 대응을 바꾸는 법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4. 17.
266 어린이 통학차량의 한시적 정차 허용을 위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4. 16.
265 자동차관리법 개정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16.
264 응급환자 예비병상 확보 및 정보 정확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6.
263 광고종료 인터페이스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16.
262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16.
261 2025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5. 4. 16.
26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6.
259 식품 포장지 유통기한 편하게 찾기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4. 16.
258 여권법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6.
257 공직선거후보자 학력 게재시 ‘석사’ 이상 학력은 ‘학사’ 학력 함께 기재하도록 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6.
256 부동산 계약시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 필수 증빙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6.
255 크레인 아웃트리거받침대 관련하여 개선된 제품의 적용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을 기대하며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16.
254 종교인 소득세 과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