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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54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57 아동복지시설의 필수 교구 확보를 위한 예산 운용 자율성 부여 및 공적 지원 체계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0.
956 이상기후, 생태계 및 지하수 보전 대비 예비, 신규, 기존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수 공공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 빗물저장시설 설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0.
955 유치권 관련 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0.
954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지연이자 지급 강제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0.
953 직업안정법과 채용절차법의 중복 규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염 * * 2026. 3. 20.
952 도로교통 신호체계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0.
951 임금피크제 적용 교직원의 퇴직수당 산정 기준 합리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0.
950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형식적 운영 문제와 개선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0.
949 저출산문제 완전 해결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20.
948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0.
947 장애인주차구역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20.
946 악취방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설밀폐 및 배출구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0.
945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20.
944 산업단지내 기반시설(주차장)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지에 대한 세제 개선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0.
943 길거리 침뱉기금지국민운동대대적으로 캠페인하기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0.
942 안전거리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운전 유도 밎 안전의식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0.
941 구직지원 대출형 실업급여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0.
940 「스포츠기본법」 정비를 통한 스포츠권 실질 보장 및 향후 헌법상 스포츠조항 도입 기반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0.
939 복지 신청 서류 반복 제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0.
938 고령층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 보호모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