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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54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53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지 * * 2025. 4. 16.
252 인터넷 강의 장기 수강권 피해 예방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지 * * 2025. 4. 15.
251 반려동물 복지 및 책임 입양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5.
250 경력인정제 및 ‘실패경험’ 보호법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5.
249 공공기관 문자 사칭 방지를 위한 인증 발신번호 의무화 법제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5.
248 가족은 이사를 가도 가족입니다. 비합리적인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5.
247 로또 추첨은 왜 검증이 불가능한가-공공확률 시스템의 구조 투명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5.
246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예방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5.
245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5. 4. 15.
24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5.
243 재난시 반려동물 대피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5.
242 온라인 쇼핑의 불편함을 줄이는 청약철회 기간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5. 4. 14.
241 문화산업의 다양성을 지켜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5. 4. 14.
240 「소년법 개정안: 고의적 소년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및 보호체계 개선방안」 (부제: 보호처분 강화, 피해자 권리 보장 중심의 입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4. 14.
239 건강진단결과서 수령방법(자동통보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4. 14.
238 PCA(개인보조인) 및 PSA(개인서비스 지원) 제도와 관련된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14.
237 우회전 차량 대기 공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위치 조정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14.
236 이중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보험료 정산 방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14.
235 재단법인 정부감시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4.
234 병역이행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한 특례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