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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55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33 국립대학교 재학증명서 온라인 발급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14.
232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의 법령 상충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피해 최소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4.
231 소년법-형사책임 연령 기준 조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4.
230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대가 산정 비공개 글입니다. 변 * * 2025. 4. 14.
229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월 1회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4.
22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4. 13.
227 [임시저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4. 13.
226 조도 기준을 통한 교통 조명 안전 규제 법령 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13.
225 소액임차인 용어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3.
224 세대공동 돌봄 타임뱅크(Time Bank)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13.
223 검사들 해임안 건. 및 헌법재판소 건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5. 4. 13.
222 전파법 정비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13.
221 실시간 진료 대기 정보 제공 의무화 및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2.
220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2.
219 퀵서비스·배달업 종사자 사고 시 산재보험 자동 적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2.
218 치매 가족 돌봄 휴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2.
217 육아용 차량 카시트 의무화 대상 확대 및 벌칙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2.
216 고령 운전자의 정기 건강검진 및 적성검사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2.
215 민간 복지기관 정보공유를 통한 부정수급?복지 사각지대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5. 4. 12.
214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조제약 복약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