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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56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17 정보·경제 취약 사회초년생 보호를 위한 ‘전문가 상담 바우처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19.
916 보행자 감지 기반 ‘조건부 속도 운영’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19.
915 정보·경제 취약 사회초년생 보호를 위한 ‘전문가 상담 바우처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19.
914 온라인상 사회적 약자 혐오 표현의 경제적 이득 차단을 위한 ‘혐오 표현 규제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 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9.
913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장례직후 국립/호국묘지에 먼저 안치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6. 3. 19.
912 외국인 간이귀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9.
911 중증 장애인 평생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19.
910 국가계약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9.
909 전 국민 척추 안전망 ‘K-Spine Care’: 인체공학 가구 인증제 및 구매 지원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9.
908 출입국 데이터 연동을 통한 ‘해외 장기 체류자 자동차 보험료 자동 환급 시스템’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9.
907 전국 어디서나 자동 연결되는 ‘K-Seamless 프리 와이파이’ 통합망 구축 및 접속 표준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9.
906 중복 보험 가입 ‘제로화’ 및 ‘원스톱 통합 청구’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9.
905 액화석유가스 정기안전점검의 전자기록 활용 기준 및 부재 세대 처리 근거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9.
904 글로벌 표준 문서 포맷(ODF) 도입 및 클라우드 협업 환경 구축을 통한 ‘장벽 없는 행정’ 실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9.
903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경우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을 삭제해 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9.
902 AI 기반 행정 매뉴얼 어시스턴트 ‘G-코파일럿(G-Copilot)’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서비스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9.
901 빗길 시인성 확보를 위한 ‘자발광 하이브리드 루미너스 차선’ 도입 및 관련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9.
900 공모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19.
899 교통사고 감소, 과실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이고 간단한 아이디어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6. 3. 19.
898 설기술자로 되어 있는 관계법령 상의 용어를 건설기술인으로 합시다.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