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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57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93 근로기준법 정비로 법적 규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92 동물보호법 개정 -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안전조치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10.
191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대상물에 관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 열람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10.
19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89 경형차 전용 주차구역 이용질서 개선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0.
188 특정 영역 우선 차별 금지로 평등 사회 첫걸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87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및 보호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86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로 아동 권익 증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85 체불 이자율 상향조정과 신고 간소화로 권익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84 소액 세금 자동 환급으로 납세 편의 증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83 민원 처리 기간 명확화로 국민 신뢰도 향상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82 건축 인허가 서류 간소화로 국민 편의 증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81 건축법 ? 건축물 안전점검의 주기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80 도로교통법 - 교차로 우회전 신호의 불명확성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7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실거래가 신고 기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78 세법 ?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77 건축법 ? 주차장 규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76 도로교통법 ? ‘황색 실선’ 주정차 금지 기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75 부동산 등기법 ? 상속 등기 시 필요 서류 과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74 지방세법 ? 취득세 중과의 과도한 기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