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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58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73 행정절차법 ? 전자 민원 처리 기한의 모호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72 건축법 ? ‘건축선’ 기준의 불명확성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0.
171 어린이통학버스 차령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10.
170 농약 판매기록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0.
169 노인무료지하철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4. 10.
168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부모의 교육의 의무 이행 인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10.
167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를 위한 (납부 소득세 비례, 범위 내) 산업재해 보장, 실업급여 지급 방안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5. 4. 9.
166 공무원임용시험 시간측정기기 소지 관련 규정 명확성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5. 4. 9.
165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9.
164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9.
163 학교 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 규제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9.
162 국민연금 사회취약계층 50~60세대 조기 수령(일부금액) 허용 및 대출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9.
16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9.
160 연구개발목적의 도검류 소지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9.
159 산림보호법 관련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9.
158 전입신고 시 주소 자동연동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9.
157 노인복지법 관련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8.
15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치과 기공사 업무 범위 재정의 관련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8.
155 청년고용사다리, 법으로 다시 세우기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4. 8.
154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인적자원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