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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59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857 공무원 부성 보호 시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8.
856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 추가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8.
855 소상공인 폐업 신고 시 지자체 간판 철거 지원 연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8.
854 다수 수신자 공문서의 '약칭 사용' 법적 근거 마련 및 작성 표준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7.
853 공공부문 선도적 무인비행장치 관리 책임 법제화 및 전문 직무대행(위탁관리) 제도 도입을 통한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7.
852 다자녀 양육자의 인사·복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3대 대통령령 일괄 정비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7.
851 공동주택(아파트 등) 실내흡연 금지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17.
850 폐의약품 배출 안내 의무화 및 QR코드 기반 정보 제공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17.
849 부모의 직접양육권 보호를 위한 부모 시간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7.
84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신청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17.
847 한국 법정표준시 변경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17.
846 성범죄자 전자감독 위치정보와 CCTV 연계 기반 선제적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17.
845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공공인증제 도입을 통한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7.
844 지방도시/군읍면에 분쟁 사도 국가/지자체 매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7.
843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공공인증제 도입을 통한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7.
842 국가 중요시설 AI 기반 보안 위험 사전예측 및 대응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7.
8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17.
840 학원 비치장부 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17.
839 임산부 뱃지 (대중교통 배려) 변경 or 추가 건의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7.
838 학원강사 자격요건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