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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60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3 2년 버티면 1,200? 청년을 참을성 테스트하지 마라!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7.
132 1인 가구 통계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통계법령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7.
131 다자녀 기준의 법령·제도 통일 및 확대 적용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7.
130 건강검진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7.
129 가족 돌봄청년의 법적 정의 신설 및 국가 지원 의무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7.
128 공유 오피스 및 스타트업 지원 관련 법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7.
127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고 중앙부처의 과도한 규제 지양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5. 4. 7.
126 영유아 보육법의 보육교사 처후 및 보육교권 침해에 따른 보호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7.
125 청소년 쉼터 보호 및 지원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6.
124 아이 하나부터, 나라가 함께 키웁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6.
123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활용 법제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6.
122 청렴한 채용결과 공개(개인 획득점수 확인, 최종 합격자 획득 점수 등 채용지원자 전원의 점수 확인 / 타 응시생 개인정보 제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6.
121 소상공인 창업 이후 3년간 사후관리 컨설팅 의무화 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6.
120 착석이 완료되기 전에 출발하지 말아 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6.
119 심의의 형평성과 신뢰를 위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6.
118 청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주거비 지원 법제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4. 6.
117 국민 편익을 위한 합병 규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4. 6.
116 에어소프트건 탄속 규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6.
115 도트사이트 제조(좌우 조절나사 결합 등)자격을 연구 및 교육 목적시까지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6.
114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제한을 위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