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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60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837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기한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17.
836 개인과외교습장소 규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17.
835 학원의 정의 명확히, 교습소와의 역차별은 제거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17.
834 자동차 관리법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7.
833 교원 공적의 도용 금지 위한 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7.
832 공무원 갑질 신고 센터 발족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7.
831 수입식품 견본품 및 연구조사용 신고 대상에 대한 규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7.
830 AI 매크로 조작 근절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능형 디지털 공정성 검증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7.
829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의 단기 '팝업스토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17.
828 의료용 대마 연구 및 의약품 원료 생산 허용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대마 재배 없이 CBD 의약품 원료 생산 비공개 글입니다. 우 * * 2026. 3. 17.
827 중독 피해자 구제 및 중독전문가 사칭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요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7.
826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자 맞춤형 통지 및 도달확인 노력의무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7.
825 교원 갑질 신고 개선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7.
824 월세 사기 근절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7.
823 평생 양력 생일로 하자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7.
822 식품접객업 동일 장소 업종변경 시 폐업·재신고 이중절차 폐지 및 변경신고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7.
821 성(姓)과 이름 동시변경 허용 및 성선택권 확대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17.
820 성(姓) 변경 기준 완화 및 성(姓)선택권 확대 정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17.
819 초고령 선순위 유족확인 곤란 문제 해소를 위한 보험급여 및 공제금 지급 절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16.
818 행정절차법 제 14조 송달방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