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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61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817 AI 기반 실시간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AI 기술 개입 실시간 식별·고지 의무’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816 청년정책 연령 기준 일관성 확보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16.
815 법령 유통기한제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16.
814 도로교통 네비를 시뮬레이션 해볼수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구 * * 2026. 3. 16.
813 공공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개선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6.
812 품질에도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 품질안전관리자 법정 선임제도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6.
811 품질관리 선임자격에 금속재료기사 자격증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810 산업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법정 품질선임제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6.
80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정 제안안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16.
808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정자기증접근권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대한산부인과학회윤리지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807 수집된 개인정보(연락처) 최신화 주기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806 산업 품질관리 책임자 선임제 도입에 관한 입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16.
805 결혼 지속 가구 단계별 주거지원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6.
804 고령 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 제한 개선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6.
803 출산율 제고를 위한 태아검진 시간 허용 대상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802 CCTV 캡처' 대신 '자동 인증'으로: 무인점포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6.
801 채용 절차상 정보 불균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구인 정보 제공 의무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16.
800 반려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내장형 미세 칩 시술 비용 전국 의무 지원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6. 3. 16.
799 편리하고 간편한 스마트 택배(우편)접수기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798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등 대리 열람권 부여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