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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61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3 공공기관 cctv 고지문구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5.
112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5.
111 (도로교통법) 배달원 이륜차 운행 속도 규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4. 4.
110 공익신고로 부정훈련기관의 훈련비 부정수급이 사전에 방지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기 * * 2025. 4. 4.
109 일반교원 대상 교육 및 연수 내용에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변 * * 2025. 4. 4.
10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4.
107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개선으로 인한 연금수급액 보전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5. 4. 4.
106 애도할 권리, 사망진단서 발급 권한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5. 4. 4.
105 일반인도 장애인주차증(차량번호와 qr코드로) 조회가능하도록 개인정보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5. 4. 4.
10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를 운전면허 갱신 시 활용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4.
103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미사용 구독 서비스 자동 해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10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미사용 구독 서비스 자동 해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101 아이디어 공모제 제출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5. 4. 3.
100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개정에 관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4. 3.
99 국민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행정지도 개선 방안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98 입석노선버스 운전기사 안전밸트 미착용 단속관련법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3.
97 출산 친화적 주거 인프라 확보를 위한 육아시설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차등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96 신중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 지원법’ 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95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94 공공기관 대표전화 ARS 시스템에 상담원 직통 안내 의무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