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건

    6266쪽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3 온라인 플랫폼 리뷰 삭제 요청권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92 대학 강의 녹음권 보장에 관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91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90 진료기록 통합 열람 시스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8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88 자영업자 휴식권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87 청년층 지원: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86 온라인, 재택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으로 인정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4. 3.
8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6조6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12조 1항 정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84 (구)새마을유아원의 성격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3.
83 도로교통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4. 3.
82 장기휴원 유치원 폐쇄명령 근거 마련(알박기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3.
81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5. 4. 3.
80 기간계산의 기준 통일을 통한 행정과 사무의 혼선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79 약품 포장 QR 코드화 제도 도입 (약품 포장 QR 코드 음성지원 사전 알림제 (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구매전 알림제))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4. 3.
78 도로공사 사전예고제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3.
77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 확대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3.
76 청첩장(경조사비) 관련 부당 탈세 방지를 위한 투명성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4. 3.
75 면접비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4. 3.
74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제·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