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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62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97 다주택자 주택 매도 일시완화 정책때문에 전세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16.
796 비대면 계약 시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대면 계약 이해확인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6.
795 수용자 서신을 이용한 범죄 미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6.
79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793 장기 방치 빈집의 공공 활용 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792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부모 부양가구 자동차세 등 유지관련 감면 제도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16.
791 건축물 설계도서 정보접근 체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16.
790 직장내 괴롭힘 자체조사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789 행정조사 내부보고서 부분 공개 기준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788 cctv 영상 정보 접근선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787 리츠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문구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786 AI 기반 보이스피싱 통화 위험경고 서비스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785 임대주택 종부세 관련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784 조세특례제한법 31조 32조 개선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6.
783 저출산 문제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긴급 하원 돌봄 서비스 법제화(SOS 육아 바통 서비스)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16.
782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6.
781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학생 학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6.
780 주취 감경 전면 폐지 및 3차 검증을 통한 작위적 반응(사법 기만)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6.
779 AI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6.
778 적용 범위 혼란 조항 통합 적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