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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건

    6466쪽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3 온라인 암표매매 근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52 “Give and Take”가 있는 실질적 복지지원 제도의 정착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2.
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에서 누락된 행위 포함 비공개 글입니다. 진 * * 2025. 4. 2.
50 고령층의 지역사회 육아 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49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
48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제한 철폐 및 승강기 미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설치 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47 감정노동자보호법 악용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 선진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
46 고령화 시대, 부모돌봄 유급휴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 (부모 돌봄 유급휴가 법제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4. 2.
45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상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44 고령자사회 퇴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43 인구소멸 위기지역 입주·창업 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4. 2.
42 행정기관의 재량권 및 법령해석 분쟁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41 건축허가 절차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변 * * 2025. 4. 2.
40 남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39 양육권 평등 보장을 위한 법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38 불합리한 법령의 명확성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37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금 신고 간소화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36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35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34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