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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건

    6566쪽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3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등록 규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32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통한 출산 장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31 버스정류장 편의시설(그늘막) 확충을 위한 행안부 설치요건 완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4. 2.
30 공동주택 인허가시 노유자시설 분야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4. 2.
29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 전국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
28 국가공무원 파견 기간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2.
27 간호사(의료인)처우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4. 2.
26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 정보 제공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2.
25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2.
24 ????????????????? ?????????????? ??????? ???? ?????? ?????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4. 2.
23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
22 AI 음성으로 열어가는 공공정보 세상: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완전 보장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4. 1.
21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4. 1.
20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 규정은 규제입법주의에 따라 법률로 다루어야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변 * * 2025. 4. 1.
19 AI 디지털 교과서의 알고리즘 투명성과 편향성 개선을 위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염 * * 2025. 4. 1.
18 등기기록 재열람 감면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1.
17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마약류 취급 행위 엄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
16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
15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1.
14 기초생활수급 장기 수급자 자활 점검제도 신설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