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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

    65101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37 이혼 가정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사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면접교섭권 개정 및 관련 법률 신설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6. 3. 14.
736 소상공인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14.
735 공공 온라인 서비스 전환 시 오프라인 병행 제공 의무화-「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34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용 의무화-「의료법」제40조의2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33 채용 공고의 ‘신뢰’를 지키는 공무원 인사행정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4.
732 해기사 면허 ‘선(先) 자격검증-후(後) 시험’ 체계 도입 및 면허 행정 원스톱 서비스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4.
731 콜센터 노동자 권리보장 및 특별법 제정안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14.
730 장애인 이용권과 육아 편의 증진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설치 기준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팽 * * 2026. 3. 14.
729 생활권 보행 단절 해소를 위한 「보행 연결로 설치 의무화」 제도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14.
728 프리랜서 강사 채용 행정력 낭비 근절을 위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통합 조회 프리패스(Pre-pass)권」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14.
727 사회적 약자의 재난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재난문자 다국어 병기 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26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전자문서 사진 제출 허용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25 재난·응급 현장의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선: 재물손괴 및 사망 형사책임 전면 면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24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현실을 반영한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 확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6. 3. 14.
723 어디서는 즉시 견인, 어디서는 3시간 유예?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에 대한 전국 공통 견인 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4.
722 "어디서는 즉시 견인, 어디서는 3시간 유예?"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에 대한 전국 공통 견인 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4.
721 잠수작업 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20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공인인증서 의무 확인 절차 개선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4.
719 사각지대 없는 아파트 대피로, 고지서 한 줄로 지키는 우리 가족 '골든타임'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14.
718 사각지대 없는 아파트 대피로, 고지서 한 줄로 지키는 우리 가족 '골든타임'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