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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66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령 개선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
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
11 청소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4. 1.
10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4. 1.
9 모든 공공기관 통장을 파킹통장으로 만들어 약자돕기 사업 집행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
8 법률과 조례의 관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4. 1.
7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4. 1.
6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강력범죄 적용 범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4. 1.
5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4. 1.
4 청년 창업 지원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을 통한 창업 활성화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5. 4. 1.
3 공병수거 보증금 반환 (1인 30병) 제한 폐지로, 탄소중립실천과 자원 절약과 재활용 up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4. 1.
2 학교·공공기관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지침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4. 1.
1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선 * *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