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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68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77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범위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13.
676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예비군법」 및 시행령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13.
675 민원취약계층 편의 제공 확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7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통합 관리 책임제 도입을 통한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73 시민참여형 공공 인프라 투자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사업의 공공성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7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준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관련 감면혜택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6. 3. 13.
671 고령운전자 표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13.
670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 효율성 및 국민 편의 향상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69 공공데이터 API 공개 의무화를 통한 GovTech 생태계 활성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68 지방자체단체별로 장기은행을 설립 및 운영가능토록 법제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6. 3. 13.
667 금융·공공 IT 인프라 규제의 위험기반 적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혁신 환경 조성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66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구간 병목 방지를 위한 설계·운영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65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안전강화를 위한 ‘성범죄 진행사건 잠정취업보류 및 은폐행위 가중제재 제도’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13.
66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달청 입찰 업체 자격 추가 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3.
663 민간 서비스 API 연계를 통한 전자민원 접수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62 연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괄 연차제 도입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기준 연차제도의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13.
661 교육기관의 교육용 기자재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13.
660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직원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13.
659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차량 강제견인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13.
658 물리적 AI 기반 자율주행 보안 로봇의 공공시설 투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