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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69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57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증여재산 자동안내 및 합산신고 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56 데이터 기반 공무원 징계 및 소청제도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3.
655 직업안정법 포상금 지급 신청 관련 행정기관 간 협조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13.
654 전기차 충전요금 사전 공개 의무 명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13.
653 개발제한구역 외 9건의 법령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3.
652 금융소득만 있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13.
651 출산 이후 산모 건강 회복 지원 공백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13.
650 민감군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13.
649 건설현장 지능형 중간착취(일명 '페이백/똥떼기') 원천 차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2.
648 과도하고 구시대적인 야간통행제한 규정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2.
647 어린이집 통학 수단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12.
646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및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2.
645 친환경 이동식 수분해 장묘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및 규제 혁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구 * * 2026. 3. 12.
644 장기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소자 학대 사각지대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2.
643 도로안전 확보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의 법문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12.
64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구조행위 범위 확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2.
6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급여 기준 적용의 탄력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2.
640 "졸업 후에 가면 경력, 재학 중에 가면 무효?" ? 군 복무 시점에 따른 자격증 응시자격 차별을 멈춰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2.
639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기준의 성별 구분 삭제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12.
638 택시 차량 내부 금연 규정 명확화 및 흡연 승객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