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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70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37 대학에 임용된 교수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용된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2.
636 불시에 관공서를 점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2.
635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해상 안전을 위한 '방치된 노후 자산 관리'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2.
634 공무원 가족수당의 직계존속 연령기준에서 성별 구분 삭제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12.
633 요양시설 내 폐기물 물티슈 사용 금지를 위한 인체 사용 위생물품 기준 및 관리 의무 법령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12.
632 사이비를 처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2.
631 해외에서의 한국 문화 존중 및 교민 자존감 고취를 위한 재외공관 연간 휴무일 규정 변경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12.
6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10조 개선을 통한 일회용 봉투 환급제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2.
629 반복적인 사고로 인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2.
628 단순 검사결과 비대면 안내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2.
627 자격없는 보육교사와 묵인한 원장 관계자들 어린이집 폐쇄 바랍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2.
626 경찰이면 남의 차 깨부셔도 된답니까?? 공권력을 남용하지 마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2.
625 행정심판 관련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2.
624 군인 자녀 기숙사 입주기준에서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삭제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12.
623 [임시저장]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염 * * 2026. 3. 12.
622 임차인 보호와 편의를 위한 중개계약서 소재지 기재 방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2.
621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소규모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합리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12.
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정비 건의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2.
619 실존 인물 AI 합성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2.
61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신청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