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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71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17 [노동혁신] 중장비(건설기계) 업계 카르텔 근절 및 청년 유입을 위한 '공공 배차 의무화 및 실무 표준계약제' 도입(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2.
616 공공 지원사업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재제출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2.
615 신축 다세대 빌라 분양가 감정평가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12.
614 인허가의제 협의결과 통보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2.
613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통한 아동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2.
612 개업 공인중개사의 건축물현황도 열람 권한 부여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12.
611 도로안내 도로표지판 도색 통일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2.
6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요청의 건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12.
609 전세사기법 관련 경매 금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2.
608 국내 학원 학교 원어민 복무 강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2.
607 "공시생"이라는 늪을 없애고, 실무 역량 중심의 '상시 자격 채용제'로 전환합시다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12.
606 [임시저장] 친환경 이동식 수분해 장묘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및 규제 혁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구 * * 2026. 3. 12.
605 반려동물 의료권 강화 및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의사법」 상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11.
604 간이 협의이혼 제도 도입을 통한 이혼 절차 합리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구 * * 2026. 3. 11.
603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무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명 * * 2026. 3. 11.
602 노인요양시설 대피공간 세부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601 [견주 + 강아지] 미용실에서 함께 미용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6. 3. 11.
600 전통주 TV홈쇼핑 방송 광고 허용(시간대별 차등 규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11.
599 학력차별의 진입규제 없는 대학조교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98 운전면허증 재인증에 관한 아이디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