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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76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17 AI 도입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방지를 위한 대규모 기업의 "적정 고용 기준 연동제 및 고용안정부담금"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0.
516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준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관련 감면혜택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6. 3. 10.
515 청각장애인 난청노인들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확대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0.
514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광역 인력풀 교차 심의’ 및 ‘AI 사전 스크리닝’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0.
513 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에 관련해서 미성년자가 고의로 주류를 구입했을 때 억울하게 처벌받는 업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아이디어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10.
512 제목: 중·고등학교 교복 다양성 확대를 위한 생활한복형 교복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10.
511 화물차 판스프링 사용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우 * * 2026. 3. 10.
510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0.
509 영유아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전문성이 결여된 유보통합을 반대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0.
508 투자의 손실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지만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0.
507 장애와 비장애 사이 버려진 700만: 복지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0.
506 재학대율 89%의 비극 방지: 아동학대 가정 복귀 결정 시 아동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요구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0.
505 환자는 인권도 없답니까?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0.
504 AI 딥페이크 피싱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워터마크 의무화 및 피해 구제 패스트트랙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0.
503 전기차 대중화 시대 무늬만 충전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지능형 행정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0.
502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열폭주 방지를 위한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안전 구조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0.
501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사전안내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10.
500 사교육 시장의 축소화와 과도한 선행교육 자제 바람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9.
499 응급실 환자가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로서 진료 보조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보호자 2명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거나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9.
498 법령해석 통합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