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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78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77 디지털 취약계층 키오스크 이용 보호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9.
476 [임시저장]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와 경영난 사이의 줄타기"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9.
475 [안전건축] 건설 비리(카르텔) 근절을 위한 감리 '공공 지정제 확대' 및 '비용 에스크로' 이중 의무화(건축법 및 주택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9.
474 어린이집CCTV 열람 절차의 전자문서화로 보호자 확인 부담완화 및 아동안전 대응 신속화 비공개 글입니다. 복 * * 2026. 3. 9.
473 행정기관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재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증명서 재제출 방지 법령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복 * * 2026. 3. 9.
47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9.
471 AI(BIM) 기반 지능형 건축 인허가 자동 검토 시스템 도입 및 우선 처리 특례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9.
470 생성형 AI 대화서비스의 청소년 고위험 대화 대응 의무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9.
469 친생부인 판결에 의한 미성년자녀의 인권 침해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9.
468 장애인 불법주차 차량의 신속한 단속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9.
467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보관기간 명시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9.
466 주택분 재산세 연납 할인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9.
465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방식 강화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우 * * 2026. 3. 9.
464 식품 표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9.
463 AI 기반 교통사고 공정판정 시스템(K-AIS) 도입을 통한 과실비율 개관화 및 교통사고 분쟁 예방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9.
462 농지법상 이모작 임대차 기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9.
461 교육세 대상 확대를 통해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9.
460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웹호스팅/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 인프라' 제공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9.
459 어린이 관람 영화 상영 전 부적절 광고물 제한에 관한 법률안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9.
458 저출생 여건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기준 완화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우 * * 202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