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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80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37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당현수막 철거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8.
436 자동차세 개선안(자동차 크기인 cc가 아닌, 자동차 가격별로 부과)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8.
435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8.
434 딥페이크 등 AI 가상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8.
433 배달플랫폼 수수료 투명 공개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8.
432 가짜 뉴스 처벌법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8.
431 가명정보 반출심사 시 정보주체 측 위원 참여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8.
430 운전자를 위한 개선 2가지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6. 3. 8.
429 미경력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법령 개선 아이디어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8.
428 디지털 행정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온라인 행정 대리인 등록제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8.
427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8.
426 법령 공포 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지 의무 신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8.
4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8.
424 28℃가 모두에게 같은 온도일까요? 실내 적정온도 준수 개편 제안 (체감온도)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7.
423 행정기관 보유 정보의 중복 제출 요구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7.
422 교차로 인근 차로 변경 기준 명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21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기준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20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기준 현실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19 ★ 사고계좌와 채무 변제 후 통장 압류 및 사고계좌 해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7.
41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개정 필요(표현물 표기 삭제)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