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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81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17 AI 기반 진료 공백 자동 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예약 효율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16 디지털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15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제도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7.
414 민간자격증 공신력 지수 공개제 도입을 통한 자격증 시장 신뢰도 제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13 AI 및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의 ‘서류 제출 제로(Zero)’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7.
412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11 AI시대 새로운 노동안전망,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계좌제 도입 아이디어공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1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차도 턱낮춤 구간 단차 기준 강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7.
409 상속인의 권리 보호 위한 승인·포기 기간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7.
408 국민아이디어 공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7.
407 위급(긴급)재난문자 발송시 민방위대피소 등 위치안내 국민안전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06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얼굴 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7.
40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적 공백’: 실거주 허위 갱신거절 후 매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6. 3. 7.
404 청년 지역활동 소득 인정 및 사회환원 선순환 기금 제도 도입을 통한 청년 지역정착 기반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03 고독사 현장에서 발견된 반려동물 보호 공백 해소를 위한 구조 체계 마련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7.
402 2026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01 도시재생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존 사업 재투자 의무화 및 민간참여 실태조사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400 고독사 의심 상황 발견 시 신고·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7.
399 법령개정 제안서: 학생 연구자의 근로자성 명확화를 통한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6. 3. 7.
398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방지를 위한 외도민 영업허가 쿼터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