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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84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57 재개발 지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보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6.
356 폐기물관리법의 정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6.
355 생활 밀착형- 1인 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54 소상공인 개선에 관한 법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6.
353 분리배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52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51 (38번 게시_연관, 보완제출) 파일 보완 제출(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현실화를 위한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6.
350 수탁사 중복 보안점검 면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표준 인증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49 도로공사 구간 '유령 차선' 방지 및 고시인성 임시 노면표시 의무화를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48 농어촌 빈집 공공활용 제도 도입 정책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47 [문화향유권] OTT 영상물의 '과도한 모자이크 자체 검열' 철폐 및 시청 등급별 무삭제 시청권 보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46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의 온라인화 및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6.
345 [사회정의] 사기 범죄 '남는 장사' 근절을 위한 형량 강화 및 은닉 재산 전면 환수(특정경제범죄법 및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수정제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43 군무원들도 일정기간 이상 근속 및 사망자는 국립묘지 등에 안치(배우자 포함)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6. 3. 6.
342 AI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AI 생성 콘텐츠 식별 및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6.
341 보호종료청년 자립지원과 장기요양 인력 확충을 위한 청년 돌봄 인력 양성 모델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40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자동 통지 및 보상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6.
339 AI 채용 평가 투명성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6.
338 개정법률의 시행일, 공포일과 인용조문3단비교표에서의 시행일의 괘리현상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